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4 (Matters Excluded from Disclosure of Business Reports, etc.)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6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1. Matters constituting military secrets under Article 2 of the Military Secrets Protection Act;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 or operations of a corporation required to submit a business report under Article 15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rporation required to submit a business report") or its subsidiary (referring to a subsidiary under Article 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that have been confirm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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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