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6-12 (Issuance, etc. of Convertibl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onds반즈 with위^ð드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hares셰어즈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standards스탠더즈 occurs어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1. That^ð댓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전환의 조건

3.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4.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pon어판 conversion;컨^v버전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5. That^ð댓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re아 given기^v븐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nderwrite언더^r라잇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at^ð댓 right;^r라잇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That^ð댓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hereto.^ð데어투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prices,프^r라이시즈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its,유넛츠 or오 indexes인덱시즈 that^ð댓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or오 shall섈 be비 an앤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und,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ground,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highly하일리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hange체인지 or오 occur어커 through^θ쓰^r루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efforts에^f펏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er,이슈어 the^ð디 issuer's이슈어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2.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eing비잉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through^θ쓰^r루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3)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sues이슈즈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and앤드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1. That^ð댓 the^ð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hares;셰어즈

2.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2.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3.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pon어판 conversion.컨^v버전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5)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shares셰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ccurs.어커즈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y;시큐^r러티

3.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3. The^ð더 paid-in페이드-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y;시큐^r러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4.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1>

(7) Articles아터클즈 424, 424-2, and앤드 429 through^θ쓰^r루 4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39, 346 (4), 348, and앤드 35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shares.셰어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hares셰어즈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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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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