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6-7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The^ð더 term텀 "a어 split스플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5 (1)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 A어 split스플릿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스플릿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in인 its잇츠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sting리스팅 review^r리^v뷰 that^ð댓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listing리스팅 standards);스탠더즈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2.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was워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2.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3. Other어^ð더 legal리글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3)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1. For^f포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a)어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x-dividend엑스-디^v비덴드 or오 ex-rights엑스-^r라잇츠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adjusted어저스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n앤 ex-dividend엑스-디^v비덴드 or오 ex-rights엑스-^r라잇츠 date데잇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more),모 weighted웨이티드 by바이 actual액처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b)비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x-dividend엑스-디^v비덴드 or오 ex-rights엑스-^r라잇츠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adjusted어저스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n앤 ex-dividend엑스-디^v비덴드 or오 ex-rights엑스-^r라잇츠 date데잇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more),모 weighted웨이티드 by바이 actual액처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c)시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solution,^r레절루션 weighted웨이티드 by바이 actual액처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2. For^f포 shares셰어즈 not낫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5 (1) 2 (b).비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법」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른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예정된 보유 기간(그 예정된 보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5제4항의 기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4 (4) 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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