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76 (Special Provisions on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59 through^θ쓰^r루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 정부

1.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2. 외국 지방자치단체

2. A어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3. A어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lds호울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4.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Joining조이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its잇츠 home홈 country컨트^r리 a어 document다큐멘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r오 submit,서브밋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어 summarized서머^r라이즈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or오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68 and앤드 170, omit오밋 submitting서브미팅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omit오밋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or오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es^f피낸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b)비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or오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b)비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r오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5)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listed리스티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1. When웬 foreign^f포^r런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investors인^v베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nationalization내셔널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2. When웬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r오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3. When웬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ㆍ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4. When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r오 delisting,딜리스팅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0.6.11>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or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quarterly쿼털리 report,^r리포트 or오 semiannual세미애뉴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listed리스티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Korean-adopted코^r리언-어답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Board;보드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3.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in인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⑦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ㆍ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11.13>

(8)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13>

(9) Article아터클 1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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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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