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3 (Over-the-Counter Trading of Commercial Paper, etc.)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rades,트^r레이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rades트^r레이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1.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shall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etc.,엣세터^r러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2019.6.25>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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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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