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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9-3 (Additional Registration of Business Units for Investment Dealing Business, etc.)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6.2, 2025.9.23>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in인 Table테이블 1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1a-1-2,어 1a-4-2,어 2a-1-2,어 2a-4-2,어 2o-12-1,오 2o-12-2,오 2o-14-1,오 and앤드 2o-14-2오 among어멍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in인 thatð댓 Table):테이블

1.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able테이블 1: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not낫 yet옛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each이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mong어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가. 투자매매업

(a)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b)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usiness);비즈니스

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c)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usiness);비즈니스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같은 표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가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인 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able테이블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under언더 thatð댓 Table테이블 is이즈 2l-1-1,엘 2l-1-2,엘 2-14-1, 2-14-2, 2o-12-1,오 2o-12-2,오 2o-14-1,오 or오 2o-14-2):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not낫 yet옛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mong어멍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belonging빌롱잉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7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8),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9, and앤드 10),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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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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