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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8-5 (Lending and Borrowing Information for Covered Short Selling, etc.)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issue,이슈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in인 Article아터클 18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계약체결 일시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2. 계약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계약종목 및 계약수량

3. Theð디 issue이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4. 결제일

4.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e;데잇

5. 상장증권의 대차기간 및 대차수수료율

5.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feef피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정보

6. Other어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

1.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stored스토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2. 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2.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어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차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관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met.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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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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