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8-6 (Repayment Period, etc. of Lending and Borrowing Transactions for Covered Short Selling)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1) The term "listed secur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0-5 (3) of the Act means listed shares.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2) When determining the repayment period under Article 180-5 (3) of the Act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the "repayment period"), i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1.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1.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set within 90 days, and even where it is extended, the total repayment period shall not exceed 12 months;
2.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2. Where the listed shares to be repaid on the end date of the repayment period cannot be purchased on a securities market or transferred between accounts because trading is suspended or listing is cancelled,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1, the third business day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 ends shall be the end date of the repayment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