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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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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8-6 (Repayment Period, etc. of Lending and Borrowing Transactions for Covered Short Selling)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1.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total토우틀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2 months;먼θ쓰

2.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on안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cannot캐낫 be비 purchased퍼치스트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because비코즈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isting리스팅 is이즈 cancelled,캔슬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nds엔즈 shall섈 be비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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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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