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s.칸트^r랙츠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when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ling^f파일링 becomes비컴즈 effective.이^f펙티^v브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an앤 amended어멘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ts잇츠 amendment어멘드먼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when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filing^f파일링 becomes비컴즈 effective.이^f펙티^v브

⑦ 삭제 <2015.10.23>

(7) Deleted.딜리티드 <2015.10.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3>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