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 (Method and Procedure of Registration, etc.)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본점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임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meaning미닝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es,^f피낸시즈 such서치 as애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6.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7.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s애드^v바이저즈 or오 foreign^f포^r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lict-of-interest칸^f플릭트-어^v브-인트^r리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시스텀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s);이퀴^v벌런츠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Résumés아 and앤드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chedules스케줄즈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chedules스케줄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6.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ersonnel퍼서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dd애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8.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foreign^f포^r런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conflict-of-interest칸^f플릭트-어^v브-인트^r리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시스텀 is이즈 in인 place;플레이스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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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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