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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0 (Minimum Investment Ratios, etc. by Typ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2)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1. Where웨어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reof:ð데r러v브

가. 부동산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b)비 Real-estate-relatedr릴-이스테잇-r릴레이티드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s,이즈먼츠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sale세일 allotments;얼랏먼츠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c)시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s이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라. 특별자산

(d)디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2.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4.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5.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and앤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ingle싱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loan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6.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80 (1) 1 (d)디 throughθ쓰r루 (g);지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7.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ole소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special스페실 assets.애셋츠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4)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부동산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3. Lease리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estate-relatedr릴-이스테잇-r릴레이티드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s,이즈먼츠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sale세일 allotments;얼랏먼츠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5.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s이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1.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d));디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2.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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