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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11 (Special Provisions on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argeting타거팅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1.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2.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argeting타거팅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2. Payment페이먼트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ation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2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3) Theð더 term텀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8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

1.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3 or오 10;

2. 제68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6조의3제3항제7호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sold소울드 to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atð댓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urchases퍼처시즈 thoseð도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7;

3. 제68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14, thoseð도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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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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