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a)어 It잇 must머스트 not낫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한국은행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through^θ쓰^r루 17;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 through^θ쓰^r루 14;

5) 제10조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8 (a)어 through^θ쓰^r루 (c);시

6) 3) 및 4)에 따른 자에 준하는 외국인

6) A어 foreigner^f포^r러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3) and앤드 4);

7)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

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6), or오 a어 company컴퍼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나.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

(b)비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person퍼슨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has해즈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c)시 It잇 must머스트 jointly조인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s,인^v베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d)디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