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3 (Restrictions on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etc. Affiliated with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75/100.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adline:데들라인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1.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harp샤프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2.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losses로시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3.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concerned컨선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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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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