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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4 (Special Provisions on Holding Company Regulation)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formf폼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2) Theð더 term텀 "one원 or오 more모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or오 more모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45-2 throughθ쓰r루 45-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either니ð더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셰어호울딩 nor노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ols컨트r로울즈 only온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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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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