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6 (Investment Advertising for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9-5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mounts, as classified below: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3억원
1. Where investment advertising is conducted for a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for which the sum of the amoun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9-7 (1) of the Act does not exceed 200/100 of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otal liabilities from total assets of the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KRW 300 million;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5억원
2. Where investment advertising is conducted for a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ther than that in subparagraph 1: KRW 50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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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