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7 (Requirements for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met:멧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a)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must머스트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b)비 The^ð더 capital캐퍼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ust머스트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ust머스트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and앤드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