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2 (Code of Business Conduct, etc.)
①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9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1. Matters for maintaining consistency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valuation work according to universal and fair standards;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2. Matters for prohibiting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3.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3. Matters for preventing information obtained for evaluat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from being used in performing other business.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 Under Article 259 (2) of the Act,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provide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valuation company with the stat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directly or through the Association, to the extent necessary for evaluat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valuation company shall disclose its evaluation standards f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hrough the Association and an internet website, etc. operated by the company.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valuation company discloses or provides comparisons of management performance amo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mong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r among investment dealers and investment brokers that sel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t shall disclose or provide the comparison standards together.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5) Where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valuation company revises content disclosed or provided under paragraph (3) or (4), it shall promptly disclose or provide th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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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