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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2 (Code of Business Conduct, etc.)

① 법 제2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consistency컨시스턴시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universal유너v버슬 and앤드 fairf페어 standards;스탠더즈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being비잉 used유즈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④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any컴퍼니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parisons컴페r러슨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mong어멍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mong어멍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among어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thatð댓 sell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parison컴페r러슨 standards스탠더즈 together.터게ð더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pany컴퍼니 revisesr리v바이지즈 content칸텐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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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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