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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6 (Method and Procedure of Registration, etc.)

① 법 제26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상호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본점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esf피낸시즈 such서치 as애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4. 임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5. 제28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3);

6. 제285조제4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4);

7.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6);

8.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valuation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own;온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3.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Résumés아 and앤드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6. 제285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6)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7.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valuation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8.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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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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