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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 (Securities Subject Only to Regulations on Submission of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etc.)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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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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