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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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