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8-12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n Unauthorized Securities Finance Business)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23-21 of the Act means a case of engaging in business falling under Article 326 (1) 1 or 3 of the Act under financial-related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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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