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6 (Issuance of Cover Bills)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Under Article 336 (3) of the Act, a merchant bank may combine or divide factoring bills and claims (referring to bills and claims relating to factoring busines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Chapter) or trade bills (herein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original bills, etc.") that it has discounted or purchased and owns, and issue new bills (hereinafter in this Chapter referred to as "cover bills").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 issuing cover bills under paragraph (1), a merchant bank shall issue them within the range of the outstanding balance of the original bills, etc. owned and the final maturity date, and shall not sell, pledge as security, or include in a bill management account the original bills, etc. that serve as the basis for issuing the cover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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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