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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0 (Other Rules of Business Conduct)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make메이크 a어 loan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concerned컨선드 acquired.어콰이어드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loans,론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debt-type뎃-타이프 capital캐퍼틀 raisingr레이징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uch서치 as애즈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and앤드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rrowing.바r로잉

③ 삭제 <2021.3.23>

(3) Deleted.딜리티드 <2021.3.23>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4) At앳 least리스트 25/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bills빌즈 held,헬드 factoringf팩터r링 finance,f퍼낸스 bill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loans론즈 of어v브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to투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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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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