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0 (Other Rules of Business Conduct)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merchant bank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make a loan for the purpose of having shares issued by the merchant bank concerned acquired.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merchant bank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 funds, through loans, issuance of payment guarantees, etc., to a provider of funds for debt-type capital raising instruments such as subordinated bonds and subordinated borrowing.
③ 삭제 <2021.3.23>
(3) Deleted. <2021.3.23>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4) At least 25/100 of the sum of bills held, factoring finance, bill payment guarantees, and medium- and long-term loans of a merchant bank to companies (excluding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hall b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publicly notify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ustomer protection or sound trading or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