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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3 (Special Provisions o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①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1. It잇 shall섈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into인투 independent인디펜던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2.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2. Where웨어 a어 meeting미팅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held헬드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3.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lling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5.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hysicallyf피지컬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can캔 be비 blocked,블락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separate세퍼r레잇 entrances;엔트r런시즈

6.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6.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shared;셰어드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3.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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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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