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 (Scope of Equity Capital)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quity capital under Article 342 (1) of the Act shall be divided into primary capital and supplementary capital,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1. Primary capital shall be the real net assets of the merchant bank, such as capital and reserves, of a permanent nature;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Supplementary capital shall be capital of a nature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such as subordinated bonds, that can offset losses arising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merchant bank;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3. Items that do not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soundness of capital, such as treasury shares held by the merchant bank, shall not be included in primary or supplementary capit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