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6 (Deadline for Submitting Business Reports, etc.)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45 days.데이즈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어커 in인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c)시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마.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이 Where웨어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on안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f)에^f프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집합투자업인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being비잉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applies;어플라이즈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신탁업인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applies;어플라이즈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c)시 Where웨어 bills빌즈 or오 checks첵스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settlor세틀러 are아 dishonored디사너드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banks뱅크스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d)디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n;안

3. 재무에 관한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nances;^f피낸시즈

4. 영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인^v베스터 property;프^r라퍼티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hedge헤지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0.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7;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ccurs,어커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tter매터 occurred,어커드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by바이 omitting오미팅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make메이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re-disclosure.^r레이-디스클로우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7)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form,^f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for^f포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monthly먼^θ슬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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