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5.8>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rging,머징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will윌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안 shares셰어즈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joint조인트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14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8>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