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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69 (Orders to Take Measures Agains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1.11.4, 2021.5.18, 2023.9.19>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8);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ngages엔게이지즈 abroad어브r로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1 (b)비 or오 Article아터클 18 (2) 1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ding,트r레이딩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6.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handled핸들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7.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9.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using카징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joined조인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standards스탠더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10.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한 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자에 관한 정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ndling핸들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raded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or오 hold호울드 open오우픈 interest;인트r리스트

1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posit더파짓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2. 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3.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be비 clear클리어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verifiable.v베r러f파이어블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신설 2023.9.19>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t셋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eing비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harm함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continue,컨티뉴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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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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