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2장 검사 및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2 (Entrustment of Inspection Work)

①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9조제8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요직무 종사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duct칸덕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key키 duties두티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ents;에이전츠

2. 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협회에 대한 검사업무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6>

(3)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