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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cluded from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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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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