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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7-5 (Scope of Credit Extension, etc.)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출

1. Loans;론즈

2. 삭제<2016.6.28>

2. Deleted.딜리티드 <2016.6.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3. Discounting디스카운팅 or오 purchasing퍼처싱 bills빌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법 제77조의3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8.9.28, 2021.10.21>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collateral컬래터^r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made메이드 that^ð댓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s애즈 to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8),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12.28>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8.9.28>

(4)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5/100.

⑤ 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1.6.18, 2021.12.28, 2022.12.27>

(5)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longs빌롱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6)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인 fact^f팩트 controls컨트^r로울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other어너^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wns온즈 or오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wns온즈 or오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1.6.18>

(7)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1.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0/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2. 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

2.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ll올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40/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8>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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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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