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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97 (Special Provisions on Management of Real Estate)

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money머니 may메이 be비 borrowed바r로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5;

2. 보험회사

2.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3.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4.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5.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1.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nding렌딩 of어v브 money;머니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2.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ecure시큐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loan,론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ver오우v버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ends렌즈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loan론 is이즈 10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의 거래비용

1. Transaction트r랜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2. Financialf퍼낸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4.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trade트r레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investing,인v베스팅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funds;f펀즈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ed프r러젝티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risk;r리스크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ternal익스터늘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orrows바r로즈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1. Where웨어 borrowing바r로잉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0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limit리밋 so소우 resolved;r리잘v브드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borrowing바r로잉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어 ratior레이쉬오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10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ation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8)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manage매너지 money머니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vesting인v베스팅 it잇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manage매너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⑨ 삭제 <2015.10.23>

(9) Deleted.딜리티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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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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