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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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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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