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arries캐^r리즈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3.12>

(3)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is이즈 issued.이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