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2 (Prohibition of Arranging and Brokering)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arrange or broker the lending of accounts for the purpose of the unauthorized business referred to in Artic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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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