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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3 (Inspection and Disclosure of Books and Documents)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orf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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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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