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6조(합병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6 (Mergers)
① 신탁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업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업자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 trust business entities merge, the trust business entity surviving the merger or the trust business entity established by the merger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the trusts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extinguished by the merger.
②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신탁업자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 Article 12 and Article 21 (2) and (3) of the Trus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ermination of the duties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the appointment of a new trust business entity, etc., where a beneficiary has objected to the merger of the trust business entity.
③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신탁에 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이르기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가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Where a trust business entity changes its purpose and continues to exist as a company conducting other busines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it to deposit property, or issue any other necessary order, until that company has fully repaid all its debts relating to trusts. The same shall apply while a company that is not a trust business entity, as a result of a merger, handles the affairs necessary to wind up the duties of a trust business ent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