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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6조(합병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6 (Mergers)

① 신탁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업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업자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erge,머지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신탁업자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new누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objected어브젝티드 to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③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신탁에 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이르기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가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conducting컨덕팅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deposit더파짓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ssue이슈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until언틸 thatð댓 company컴퍼니 has해즈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all올 its잇츠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ile와일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rger,머저 handles핸들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ind와인드 up업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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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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