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5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words워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any에니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words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a어 similar시멀러 meaning.미닝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