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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8 (Management of Subscription Deposits)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fromf프r럼 investors인v베스터즈 any에니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custody커스터디 or오 deposit.더파짓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nvestors'인v베스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s더파짓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3)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perty.프r라퍼티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may메이 set셋 off오f프 or오 seize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investors'인v베스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be비 paid페이드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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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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