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ne원 month,먼^θ스 if이^f프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grants그^r랜츠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