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2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lse Statements)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25.1.21>

(1)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contain컨테인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오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despite디스파잇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or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knew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o후 directed더^r렉티드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who후 certified서터^f파이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that^ð댓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true트^r루 or오 accurate;애켜^r럿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pinion어피니언 in인 what왓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o후 confirmed컨^f펌드 what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1.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s이즈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2. The^ð디 assumptions어섬프션즈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judgment저지먼트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더 prediction프^r리딕션 or오 forecast^f포캐스트 are아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3.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based베이스트 on안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ssumptions;어섬프션즈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4.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redicted프^r리딕티드 figures^f피겨즈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differ.디^f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2.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whole호울 or오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by바이 the^ð디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5)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f이^f프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mission서브미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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