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fits프^r라^f핏츠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apital,캐퍼틀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sue이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