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15 (Special Cases concerning Shares with No or Restricted Voting Rights)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13.5.28>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no노우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order오더 to투 newly눌리 list리스트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at^ð댓 limit:리밋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upon어판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stock-related스탁-^r릴레이티드 bonds반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broad;어브^r로드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uns^r런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a어 key키 national내셔늘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issue이슈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combining컴바이닝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no노우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③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3)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no노우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eeds익시즈 one원 quarter쿼터 may메이 issue이슈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apital,캐퍼틀 or오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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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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