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shares셰어즈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par파 value^v밸류 solely소월리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urt's코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finished^f피니시트 amortizing애머타이징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y에니 earlier얼리어 shortfall쇼트^f폴 below빌로우 par파 value.^v밸류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2)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t셋 the^ð더 minimum미너멈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3) Unless언레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decides디사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