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may메이 come컴 to투 know노우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uys바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which위치 one원 becomes비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buyer;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sells셀즈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which위치 one원 becomes비컴즈 able에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sells셀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buys바이즈 them^ð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makes메이크스 a어 profit,프^r라^f핏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turn^r리턴 that^ð댓 profit프^r라^f핏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swing쇼트-스윙 profit")프^r라^f핏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ts잇츠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ock스탁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short-swing쇼트-스윙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demand디맨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learns런즈 that^ð댓 short-swing쇼트-스윙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ns윈즈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company컴퍼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5)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fit프^r라^f핏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purchase퍼처스 made메이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as워즈 not낫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t앳 either이^ð더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that^ð댓 has해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ffered오^f퍼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private프^r라이^v벗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offering.오^f퍼^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