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sell,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ade트^r레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urchases,퍼처시즈 sales,세일즈 or오 other어^ð더 trades트^r레이즈 made메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price,프^r라이스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30 and앤드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trading트^r레이딩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ix식스 months먼^θ쓰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report^r리포트 a어 new누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at^ð댓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잇

③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3)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rade,트^r레이드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within위^ð딘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an앤 expected익스펙티드 excessive익세시^v브 loss로스 due두 to투 increased인크^r리스트 market마킷 volatility,^v발러틸러티 a어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lan플랜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keep킵 trading트^r레이딩 plans플랜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rading트^r레이딩 plans플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